GROWSTORE · 열두 가지 질문
사하구 철거,
필요한 질문만 골라 보세요
설명을 다 읽기엔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실제로 자주 물어보신 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했습니다.
긴 설명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나도 받을 수 있냐.
사하구 기준으로 그 두 가지부터 답하고, 이어서 서류와 일정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Q1
폐업하는데 철거비를 나라에서 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 외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신청은 hope.sbiz.or.kr, 제도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Q2
얼마나 나오나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이고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20평을 넘으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빠지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찍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10평 (33㎡)
200만원
15평 (50㎡)
300만원
20평 (66㎡)
400만원
25평 이상
최대 400만원
Q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이며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것
·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일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사업개시일이 60일을 넘었을 것
·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했고 계약서를 낼 수 있을 것
·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할 것
Q4
어떤 경우에 못 받나요?
· 자가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
·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도인 경우. 민박은 예외입니다
· 다른 정부·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거나 폐업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이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같은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Q5
지인에게 싸게 맡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정리하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지원금까지 계산하면 정식 업체가 오히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Q6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마감일이 따로 있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연초에 공고가 나고 예산이 다 쓰이면 그해 접수가 조기 종료됩니다.
폐업 일정이 잡히셨다면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철거를 먼저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서,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7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철거비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 전·후 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8
철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꼭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매장 전경, 바닥, 벽면, 주방·설비까지 모두 남겨 두셔야 합니다. 철거 후에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범위를 문서나 메시지로 받아두세요. 어디까지 되돌릴지 정해져야 견적도 정확해지고, 나중에 다시 손대는 일이 없습니다.
Q9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는 수준인지, 골조만 남기는 수준인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바닥·벽·천장·전기·배관이 정리돼야 인계가 되고, 간판과 차양 등 외부 시설도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직결되는 만큼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Q10
철거지원금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다섯 분야 중 최대 세 개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도 포함됩니다.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관련해 전담 변호사를 배정받아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받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과 사적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를 지원합니다.
같이 신청하세요
네 가지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11
가게성장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료 방문견적
전화로 금액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하구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한 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눈 견적서를 드립니다.
전국 최저가 보증
철거·폐기물 처리·원상복구를 한 업체가 맡아 중간 마진과 이중 비용이 없습니다.
1년 책임 AS
현장마다 1년 AS를 적용하며, 원상복구 뒤 임대인과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갑니다.
신청까지 전담 관리
철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증빙 사진, 제출 서류까지 매니저가 챙깁니다.
Q12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수, 업종, 층수만 알려 주세요.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예상 철거비와 지원금을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과 방문견적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견적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TWELVE QUESTIONS
사하구 철거 무료 상담 신청
철거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견적까지 알려드립니다.
상담과 방문견적 모두 무료입니다.
전화 문의 : 010-5833-8148
무료 철거 상담 신청서 : https://naver.me/xiLkxUke
카카오톡 1:1 문의 : http://pf.kakao.com/_KhtJX
본문의 지원 요건과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와 예산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 전 hope.s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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