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STORE · 열두 가지 질문
원주 철거,
궁금한 것만 골라 읽으세요
긴 설명을 읽을 시간은 없으실 겁니다. 사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열두 가지 질문에만 답했습니다.
긴 설명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나도 받을 수 있냐.
원주 기준으로 두 질문부터 답한 뒤, 서류와 일정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Q1
폐업할 때 나라에서 철거비를 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 외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신청은 hope.sbiz.or.kr, 제도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Q2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이고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20평을 넘으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빠지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찍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10평 (33㎡)
200만원
15평 (50㎡)
300만원
20평 (66㎡)
400만원
25평 이상
최대 400만원
Q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을 것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일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사업개시일이 60일을 넘었을 것
·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했으며 계약서가 있을 것
· 철거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할 것
Q4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 자가 건물이거나 임대차계약이 무상인 경우
·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인 경우. 단, 민박은 예외입니다
· 점포철거 관련 다른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거나 폐업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제외 업종인 경우
동일 장소 재창업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됩니다.
Q5
아는 사람에게 싸게 맡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 맡겨 철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하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지원금까지 계산하면 정식 업체가 오히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Q6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마감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가 나오고, 예산이 다 쓰이면 그해 접수는 일찍 마감됩니다.
폐업 일정이 정해졌다면 미루지 마세요. 철거를 먼저 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7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체크리스트 (홈페이지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 서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철거비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 전 사진과 철거 후 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8
철거하기 전 꼭 챙길 것은?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전경, 바닥, 벽면, 주방이나 설비까지 남겨두셔야 합니다. 철거가 끝난 뒤에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범위를 문서나 메시지로 받아두세요. 어디까지 되돌릴지 정해져야 견적도 정확해지고, 나중에 다시 손대는 일이 없습니다.
Q9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범위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릴지, 골조만 남길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보통은 바닥과 벽면, 천장, 전기, 배관까지 정리되어야 임대인에게 인계가 됩니다. 간판과 차양 같은 외부 시설물도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게 좋습니다.
Q10
철거비 말고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도 포함입니다.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관련해 전담 변호사를 배정받아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받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과 사적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를 지원합니다.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원하는 분야를 골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Q11
가게성장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료 방문견적
통화로 대강 금액을 부르지 않습니다. 원주 현장을 직접 보고 공급가액·부가세가 구분된 견적서를 드립니다.
전국 최저가 보증
철거부터 폐기물과 원상복구까지 한곳에서 해서 중간 마진·중복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1년 책임 AS
모든 현장에 1년 AS가 적용됩니다. 원상복구 후 임대인과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방문합니다.
신청까지 전담 관리
철거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니저가 세금계산서·증빙 사진·제출 서류까지 관리합니다.
Q12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평수·업종·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예상 철거비와 받을 지원금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상담·방문견적은 무료이며, 견적을 보신 뒤 진행을 정하세요.
TWELVE QUESTIONS
원주 점포 철거 무료 상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견적까지 알려 드립니다.
상담과 방문견적 모두 무료입니다.
전화 문의 : 010-5833-8148
무료 철거 상담 신청서 : https://naver.me/xiLkxUke
카카오톡 1:1 문의 : http://pf.kakao.com/_KhtJX
본문의 지원 요건과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와 예산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 전 hope.s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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